의안번호: 2124340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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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82철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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