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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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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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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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을 거쳐 한양대학교 법대, 연세대학교 법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했다. 대통령 국민 헌법 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 제...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취업제한명령을 일률적 10년에서 법원의 개별 선고 방식으로 바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확인했다.... C 택배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택배 기사 외 업무 는) 어떤 업무 든 현행법 상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법에서...
법적 기준 없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딜레마
이들은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에서 지난 2022년 발간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는 헌법재판소 의 낙태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