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부처 간 조율 난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차단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등이 요인이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서면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추진계획'을 공식...
李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난항'..방일 하루전까지 국회보고·부처의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차단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등이 요인이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서면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추진계획'을 공식...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노동진은 2024년 11월 "한국 수산물이 세계무대로 저변을 넓혀 가도록 수산 무역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어업의 기반인 바다 환경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 마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ᆞ출하ᆞ가공ᆞ조리ᆞ판매ᆞ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