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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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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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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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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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 -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둠 - 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공수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처장이 임명함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음 -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음 -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 -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 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둠 - 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공수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처장이 임명함 -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음 -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행정직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변경함 - 일부 문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