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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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송옥주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ᆞ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ᆞ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움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