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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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 맞아 목포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불법조업은 선박의 정상적인 입· 출항 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역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이루어지는데, 출항 전 집행에 대한 절차(집행관의 외국 선박 승선,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 등 )는 목포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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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ᆞ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ᆞ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움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