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ᆞ출하ᆞ가공ᆞ조리ᆞ판매ᆞ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