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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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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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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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제주 여야 '설전'
민주당 도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1년…국회 대응 손 놓고 정쟁 골몰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 후쿠시마 4법'으로 반일 몰이한 민주당 … 정작 22대 국회선 발의도 안...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2023년 예정된 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