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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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 강국 되려면 규제부터"…국가바이오혁신위, 산업 혁신 시동
즉시 진입 이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 진입 기간을 490일에서 140일로 줄인다. 또한 Service와 Value... 난다"며 "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임상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위원은...
현대의학을 역사적 감정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1) 과학적 검증 거부와 현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요구의 모순 한의학의 독창성을 주장하며 현대의학적... 올린 건강 보험 급여 항목 신설,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진입 등 현대의학 시스템이...
![[충정로에서] K뷰티 흔드는 안전성 오해와 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4a6693676eb757bdefc5784eba0e1a26%252Fthumb.png&w=3840&q=75)
[충정로에서] K뷰티 흔드는 안전성 오해와 진실
일반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성분 및 원료 규제를 받고,미용 의료기기 역시 까다로운 인허가... 이는 의료 선진국 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얼마 전 열린 대한피부항노화학회(KAAD)...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ᆞ수입ᆞ공급 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내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ᆞ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 -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ᆞ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