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이날 ‘산지 관리 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도 본회의를...
유치원 보조금 ·원비 9억여원 ‘꿀꺽’…운영자 구속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여 보조금 편취·횡령과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 비리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 @kjdaily.com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7억 - 대출: €330억 - 보조금 : €52.7억 - 국방비용 사용 불가 - 보조금 의 20% 지역 사용 구성 II: 투자 기금...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음 - 회계법인의 수임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예 수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하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