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격거리' 대폭 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4500_21057_5536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격거리' 대폭 완화
등과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플라스틱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CCU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계에... 위한 법안 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갈피 못 잡는 빨대 정책, ' 생분해성 플라스틱 ' 해결책 될까
육성하고자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은 ▲ 생분해성 플라스틱 ,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 설명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구자근 의원,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을 국가 전략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