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21상임위 심의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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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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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
이만희의원 등 14인2022-11-08
21093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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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