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ᆞ증거물을 열람ᆞ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람ᆞ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 구성된 재정심사부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부의 조사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심사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로 의결함 - 재정심사부의 의결의 효력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결의 종국적 효력을 부여함 - 공소제기요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장이 반드시 공소제기 하여야 하는 기속적 효력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ᆞ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ᆞ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ᆞ증거물을 열람ᆞ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