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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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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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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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 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약물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의무는 없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력자는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독점으로 돈 번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가시밭길'
새로운 사업자 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켰고, 모빌리티 경쟁을 약화시켰다. 한때 타다는 기존 여객 운송 ... 기존 사업자 였다. 당시 택시업계는 렌터카 시스템에 운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예외...
11억 전기차 보조금 2억뿐… 벼랑 끝 시티투어버스 생태계
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노선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이며 명백히 시내버스... 준공공재 성격의 서울시 시책 사업 인 만큼, 제조사가 구매를 원하는 운수 업체 누구에게나 신차를 공급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됨 -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하여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바 있어 그에 따라 하이브리드택시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