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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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12420_336731_34_v150.jpg&w=3840&q=75)
[르포] 지율운항 선박 , 바다 누빈다··· '해양누리호' AI 시스템 상황판...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는 9일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 해양누리호에서 발생하는 선박 데이터, 온보드 CCTV·레이더 영상, 교통관제 데이터,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서해해경청, ' 관제 통신 무시' 파나마 선박 적발
호출과 안전 관련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행위에 대해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4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서해해경청, '2시간 넘게 관제 호출 묵답' 파나마 선박 적발
호출과 안전 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광역VTS는 해당 선박 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선장의 의무 등) 위반 사항을 적용해 최대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 녹음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현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 소관은 해양수산부, 선박교통관제 담당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따라야 할 관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음 -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공해에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추적권을 공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