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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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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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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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MP 시설 필수 살포자제, 한시적 승인 면제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 제품 에 대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시적 승인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
의약품 GMP 시설 직수입 살생물 제품 , 2028년까지 승인 면제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 제품 에 대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한시적 승인 면제가...
코레일 자회사 5곳→3곳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 관리 로 재편
현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해당 제품 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