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