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