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0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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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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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15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7-29
2200429상임위 심의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2200308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21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정호의원등13인2021-01-12
2102899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