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08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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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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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40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11인2026-04-10
220933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3-25
22059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0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5인2023-05-31
211423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규정을 마련함 - 확대되는 연수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