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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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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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축산 유통 진흥원'으로 개편한다
담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종전 축산법 에 따른 축산물 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 유통 진흥원으로 개편, 기존의 축산물 ...
[새해기획ㅣ주목되는 정책은] ' 축산물 유통 법' 제정에 심혈…온라인거...
유통 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구체적 사업으론... 유통 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동안 축산물 유통 과 관련된 법은 축산물 위생 관리 법과 축산법 ...
새해 농식품 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또한, 닭ㆍ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ㆍ도축ㆍ 포장ㆍ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 상인도 이력 관리 대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 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축산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