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0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21158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0인2022-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0인2022-06-03
212608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