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304공포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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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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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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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380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ᆞ집행ᆞ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22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보고서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3인2023-12-01
211504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