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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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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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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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경남 노후 산단 대개조…국토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14곳 지정
이번 사업은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곳 내외로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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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 산단 우대 근거 마련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노후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스마트 전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둠 - 전략계획수립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