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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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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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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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단체 '의 의미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누71543 판결) 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판사 출신으로 화랑계 수장 맡은 이성훈 화랑협회 회장 | “법인의 미술...
지방자치 단체 인 시·군·구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 독일의 경우 미술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갤러리 및 딜러의 미술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9...
![[ 공익 법인 세무안내] 결산서류 공시의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2041828_721209_228_v150.jpg&w=3840&q=75)
[ 공익 법인 세무안내] 결산서류 공시의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27⑷, 부령 §52)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 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 단체 ·자선 단체 또는 구호 단체 에 기증 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였음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 -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ᆞ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