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노령기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도 함께 증가하여 치의과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치의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음 -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ᆞ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 -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