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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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 자와 달리 현행법 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임신 ·출산·육아가 꼽혔다....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67_125511_55.jpeg&w=3840&q=75)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특히 근로기준법 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이어 " 임신 ·출산이나 중병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현행법 의 위헌성은...
' 임신 ·출산' 제주 여성 변호사 꿈 막은 법 …헌재 "개정해야"
포함된다"며 "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법에만 없는 것은 대비된다"고 말했다. 또 " 임신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시험을 준비, 응시할 되는 경우 상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