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87공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3-12-19
2125514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3-11-17
2117209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2-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209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2-09-02
2115043철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5인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