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며,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임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