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87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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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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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333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일부의 소송당사자만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대다수의 소송당사자는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가 소송대리를 함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서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선의원등 17인200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05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9-07
2110370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서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함과 아울러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큼
전주혜의원 등 10인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