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 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