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실시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시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1년 이내 재인증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 -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