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82법사위 심의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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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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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부족… 관변단체 ‘투명 회계’ 시스템 숙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문을 하부 조직 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관변단체들은 각각 별도 육성법 에 근거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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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김정방 의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제정
부산 북구의회 김정방 의원 이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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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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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