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82법사위 심의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8-31중립
증평군의회,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번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유공자 포상...
breaknews.com2026-08-31중립
증평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안정적 활동...
증평군의회 민광준(사진)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바르게살기운동 의 지속적인 추진과 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증평군...
jbnews.com2026-08-31중립
민광준 증평군의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
이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 운동 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82상임위 심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1-26
2124283법사위 심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강병원의원 등 11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