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임 -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음 -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인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소량일 경우에는 임대관리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민간이 인수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임대사업자 선정 시 1개 업체가 단독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독입찰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함 - 공공시행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수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이에 필요한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적기ᆞ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ᆞ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