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멍난 난민심사제)①(단독)성비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프리랜서는...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공인노무사 는 "공무원은 징계 를 받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청심사... 보통 징계위원회 심의 를 거쳐 중 징계 처분했다"며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을 제정해 통역인의 '위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개정함 -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