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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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업 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5년 새 3.4배…산재 미처리 70% 넘어
교육 부는 이 84건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이어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서 입력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직업 계고 현장실습 생 줄었는데 안전사고 3.4배 ↑
교육 부는 5년간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에 대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산업체 자체 보상’을... 현행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현장실습 생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
직업 계고 현장실습 사고 5년 새 3.4배…산재 미처리 70%
현행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시행령 제5조는 교육 부가 현장실습 생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 교육 부는 최근 5년간 미처리 사고 84건에 대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ᆞ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장관 및 시ᆞ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