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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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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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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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한 전문대 교수 A씨는 "전문대가 지역사회와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지역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라는... 또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 직업 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李대통령도 "다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18세 딸 떠나보낸 아버지의...
영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같은 해 3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다음 소희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를 직업 계고 실습 생에게...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초·중등 교육 법」등 교육 부 소관 9개 법안, 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부장관 및 교육 감이 현장실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훈련기관이 산업체를 연계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훈련생이 부적절한 산업체 파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ᆞ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장관 및 시ᆞ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