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적선사와 상생하면 손해” 우수선화주 인증제 세제혜택 손질한다
현행법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 으로 인증받은 포워더가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지출한 운송료의 1%를... 5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국힘 배준영 의원, 우수 화주 세제 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
배준영 의원, 우수 화주 세제 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은 25일 우수 화주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이 △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항운송 분야에서 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