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 기업 오른 라인그룹, 오너 일가 독특한 지배구조와 '사촌경영' 눈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인그룹은 지난해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이 아니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공정 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