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수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배상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유류오염으로 해양 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의 환경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경피해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근본책임이 있음 -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일정범위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권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긴급 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에 의료지원 및 방제·소송 등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대표회의는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발전계획수립·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생태계 복원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재 보호·육성, 생태관광의 육성 및 생태마을의 조성, 해양생태계보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화관광진흥계획,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