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6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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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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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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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8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사원 지분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경매나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49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3-08-29
2112472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조응천의원 등 10인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