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시설수용피해생존자라고 함 -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 주취자 치료,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ᆞ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택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