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70대 이상도 포함해야"
담은 ' 여성 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의... 근거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을 배제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8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서천호 국회의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대표 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18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을 차별하고 있음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