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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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과세 한도 늘리고 태양광 설치 지원…'양식장 감축 사업'도 필요
현행 소득세법 비과세 수입 한도가 특수작물은 연간 10억원인 반면 어로·양식 어업 은 5000만원으로 규정돼... 연근해 어업 인의 소득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어선감척'처럼 양식장 운영이 어려운 업종·지역의 경우 퇴로를...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농업이나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적은 임업인들의 소득 에 조금이나마...
어선감척 지원금, '사업 소득 ' 전환…'세금 폭탄' 해결 실마리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업 권·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현행 기타 소득 에서 사업 소득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됨 -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ᆞ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이하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ᆞ어업간 비과세소득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ᆞ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축산ᆞ고공품(藁工品)제조ᆞ민박ᆞ음식물판매ᆞ특산물제조ᆞ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경우 일정규모(성축기준: 소ᆞ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ᆞ오리 15,000마리 등) 이하는 전액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에 해당하여 추가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양식어업이 국내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