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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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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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0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된다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임업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1인2020-10-13
212435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4인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