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암 사망률 1위인데 검진 안 받는 이유 "종합병원까지 가야 되니..."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된 검진기관의 문턱을 낮춰 수검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용의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MRI·CT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강화...
'일본처럼'이라는 오해…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길을 묻다③
의학신문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일본 의료형 요양병동과 개호의료원 운영체계, 환자 분류 기준, 간병인력 체계...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으로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병서비스...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에…병원장협의회 등 3개 단체 강력 반발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법률에 명시하며 병원과 약국을 제외했다. 현행 제도에서 ‘ 의료법 ’상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공제 가능 업종에 포함돼 있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