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관개설위에 지자체·공단 참여 추진
전문성 보완 통해 사무장병원 판별기능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의로 끝내지 않는다…고양시, '관철형 규제개혁' 시동
보건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변경허가 과정에서 병상 증설과 무관한 시설·인력 변경까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의료법 과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수면마취 다빈도 의원 85% 제세동기 없어…사망사고 보고 의무도 없다
이는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 과...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환자안전법 개정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