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개정안은 교통 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본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ᆞ관리 및 공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ᆞ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ᆞ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ᆞ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