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초당 0.8미터로 낮춰 적용한다. 1미터를 건너는 데 1.25초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일반 도로 보다 여유가 크다. 공식은 기본 7초에...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서울시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별로 나뉜 보호구역을 ‘ 교통 약자보호구역’으로 통합하는 법령 개정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법안과 도로교통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 법안 19건을 의결했다. 이날... 해당 개정안들은 노인 ·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ᆞ관리 및 공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ᆞ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ᆞ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ᆞ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