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게 하는 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