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ᆞ자녀ᆞ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ᆞ자녀ᆞ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