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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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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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용갑 등 12인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운영을 합리적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3416_939354_46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용갑 등 12인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운영을 합리적이...
의원 등 12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가 주로 이용·왕래하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어린이집 등이 있는...
박용갑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야간·주말 탄력 운영 법안 발의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 과 초등학교 ,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 의 일정 구간을...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의 유연한 운영 위해 도로교통법 개...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 과 초등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