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사업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적용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