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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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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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 와 그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5%252F27%252F2026052718052851572_s.jpg&w=3840&q=75)
[중앙로365] 선거 의 바로미터, 여론조사 와 그 규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 여론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 선거 강화법인 ' 공직선거법 ... 현행법 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 일 후 6 개월간 보관하도록...
여론조사 와 조작 사이? 벌써 들썩이는 ‘명태균들’
비 공표 용 여론조사 를 악용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위 ‘명태균 방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