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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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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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해양 교통 안전공단 목포지사, '여객선 사고 예방' 현장 점검
한편, 목포지사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인 여객선 외에도 유사 시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e-Navi(바다내비)'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목포
정부, 경제회복·민생안정 법률 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 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 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관련 주요 법률 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세 가지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해상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상교통 환경에 맞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ᆞ고도화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등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해상교통정보를 수집ᆞ저장ᆞ검색ᆞ분석ᆞ가공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수신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ᆞ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